생후 2일된 아픈 아들 버리고 도주한 30대, 항소심서 감형

뉴시스 입력 2021-09-18 09:46수정 2021-09-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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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된 아픈 아들을 병원에 버리고 도주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27일 호흡곤란으로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생후 2일된 아들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과 함께 대출금 등으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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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A씨는 여자친구인 B(34)씨와 모텔과 월세방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나갔고, 이 과정에서 B씨는 피해자를 출산했다.

하지만 A씨는 아들이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자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 생후 2일된 아들을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킨 뒤 B씨와 함께 도주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도주까지 한 이들은 올해 초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결국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생후 2일 된 피해 아동을 그대로 병원에 유기한 채 잠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다만 B씨는 항소하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A씨가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생후 2일 된 피해 아동이 친누나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는 점, 아동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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