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35%’ 기후위기대응법에…野 “목표 낮아”

송옥주 환노위원장./뉴스1© News1

2030년 연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19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논의해 10월 결정할 NDC의 최저 기준이 정해진다.

논의 과정에서 의원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야당 몫으로 포함됐다. 사실상 여당 위주의 조정위가 구성된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에 반발해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쟁점

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NDC였다. 이번 법안에서는 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이라는 기준을 두고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간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NDC도 시행령에 넣자는 의견이었으나 국민의힘이 “탄소중립 의지를 반영하려면 법령에 NDC를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됐다.

다만 NDC 수준은 지난 5월부터 5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여는 과정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2018년 대비 35% 이상’ 이라는 안을 제시했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010년 대비 최소 45~50% 이상’을 주장했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대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7억2760만t) 대비 35% 이상 줄이게 되면 배출량은 4억7294만t 수준이 된다. 지난해 연말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를 줄이겠다는 NDC를 유엔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에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기존 NDC 보다는 감축 수준이 높아졌지만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수준보다는 낮다. IPCC는 2018년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 “NDC 목표 낮아” VS “실제 결정은 그 이상”

국회 야당과 기후환경단체들은 일제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다 NDC 수준도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EU는 1990년 대비 55% 이상, 미국은 2005년 대비 50% 이상 감축 목표를 세웠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겨우 35%를 감축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19일 기자회견에서 “산업계 눈치를 보느라 감축목표를 낮게 잡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도 “2050년 ‘순배출량 제로(탄소중립)’를 명시한 법안에서 2030년 배출량은 5억 t에 육박하는 황당한 목표가 병기됐다”며 규탄 성명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실제 NDC 수준은 결정과정에서 35% 이상 상향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을 의결해야 하는 시기적인 시급성과 절박함이 있었다”며 “법안이 의결돼야 탄소중립위원회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큰 틀에서 (법안 의결을)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