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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사회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표현 적절치 않다…아무리봐도 유출”

입력 2021-07-14 09:06업데이트 2021-07-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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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7.6/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4일 직접 발표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에 대해 “피의사실 유출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아무리봐도 피의사실 공표가 아닌 유출이 아닌가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직접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박 장관이 지난 3월 22일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브리핑은 법무부 유튜브 방송으로도 생중계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임은정 감찰담당관 등 주요 간부도 함께 자리한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재소자를 상대로 한 ‘무(無)조서 출정조사’를 비롯해 표적수사, 별건수사 확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직접수사 관행에 대한 전반적 제도개선안을 밝힐 계획이다.

판사 출신 강성국(55·사법연수원 20기) 신임 법무부차관에 대해선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셨고 대통령 국정철학을 잘 보좌할 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인 이용구 전 차관을 발탁해 60년 만에 처음으로 비(非)검찰 출신을 법무부 차관에 기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판사 출신 차관을 임명해 탈검찰 기조를 이어갔다.

(과천·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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