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52% 인상 의결… 與도 “국민감정과 동떨어져”

이사회 표결서 11명 중 9명 찬성…여야 반대해 국회통과 불투명
여론조사 50.1% “현행보다 낮춰야”
직원 46% 억대연봉 자구책 미흡…野, 수신료-전기료 분리법안 발의

KBS 이사회가 KBS 수신료를 매달 2500원에서 3800원으로 52%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영 개선 노력은 미흡한 채 국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대 여론이 큰 것은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여야 모두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KBS 이사회는 3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수신료를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사 11명 중 야권 추천 황우섭, 서재석 이사는 각각 반대, 기권을 하고 나머지 이사들은 찬성했다. 현재 KBS 이사는 여권 추천 7명과 야권 추천 4명을 합쳐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함에 따라 남은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로 넘어간다. 방통위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방송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견을 달아 국회에 전달한다. 국회가 수신료 인상안을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KBS 수신료는 1981년 2500원으로 인상된 뒤 TV가 있는 가구마다 전기료와 묶여 원천 징수되고 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2007, 2010,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동안 여당은 수신료 인상에 찬성한 반면 야당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해 승인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여당도 반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적 감정과 동떨어진 모습”이라며 “KBS의 경영혁신과 자구노력은 국민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 반발해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KBS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5월 27일부터 6월 20일까지 일반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50.1%가 수신료를 현행 2500원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5월 KBS 수신료 조정안 공론화위원회가 209명의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80%가 인상에 찬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참여단은 KBS 경영진의 수신료 인상안 설명을 듣고 토론한 후 설문에 응했다.

KBS는 자구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KBS는 2026년까지 920여 명의 인력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주로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을 반영한 계획이다. KBS는 전체 직원 4400여 명 중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이들의 비율이 46%에 달한다. 지난해 KBS의 수신료 수입은 6790억 원이 넘었다. 인건비는 5157억 원이다. 총비용 중 인건비 비율이 무려 36.8%에 달한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