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줄게” 무주택 청년 유혹…전·월세 대출금 64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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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사업의 허점을 노려 이른바 ‘작업 대출’수법으로 64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83명이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9) 등 83명을 검거하고, 이중 가담 정도가 무거운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5월 정부지원사업의 하나로 출시된 ‘청년층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허술한 심사 절차를 이용해 64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다.

A씨 등 사기단은 각자 역할을 분담, 무주택 청년층들을 SNS 등을 통해 모집한 뒤 A씨 가족들 명의 건물에 세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 대출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청년 등에는 1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무직인 청년들을 허위사업체 근로자로 만들어 신용대출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비가 필요한 무주택 청년층들에게 지급돼야 할 대출금이 제도 허점으로 악용된 사례”라며 “관계기관에 임대인 확인과 임차인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