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기소여부 판단할 수사심의위 직접 참석…회의 시작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0일 오전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회의에 돌입했다.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쯤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수사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조작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의혹도 있다.

해당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이 지검장의 기소 및 수사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이란 게 이 지검장 측 주장이다.

이날 현안위원회에는 현안위원 외에도 사건 담당 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 수사팀 관계자들과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이 참석한다.

또 이 지검장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당시 수사팀 검사인 피해자 A씨도 직접 나와 당시 수사 중단 경위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지검장도 반가를 내고 직접 참석해 수사팀과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할 예정이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달 이날 현안위원회에 참석할 현안위원 15명을 뽑았다. 위원들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무작위로 선정됐다.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들은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 뒤 수사팀에 권고할 예정이다.

위원들은 수사팀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론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수심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