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자” 거절한 후배들에 흉기 난동…2심도 실형

10대 후배 일행에 흉기로 살인미수 혐의
1심 "처음부터 목 공격해" 징역3년6개월
2심 "피해자에게 용서 못받아" 항소기각

펜션에서 자신들과 함께 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후배 일행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이승련·엄상필)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C(22)씨에 역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심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후유장애 등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B씨와 C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

A씨 등 3명은 공동으로 지난해 6월11일 밤 경기 가평 한 펜션에서 욕설을 한 D(19)군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D군 일행이 자신을 말리자 흉기를 가져와 “죽여버리겠다”며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D군이 흉기를 막으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범행으로 D군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는 평소 아는 후배인 E(18)군 등 4명 일행을 이 펜션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이에 A씨는 E군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했지만, E군은 이를 거절했다.

거절당한 것에 분노한 A씨는 “옛날처럼 그렇게 만만하냐.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해봐라”라고 말하며 E군을 폭행하는 등 시비가 붙었다. 이후 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결국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기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범행은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처음부터 D군의 목 부위를 칼로 겨누어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람의 목은 대동맥이 지나가는 곳으로 칼로 목 부분을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일부 범행 직전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던 것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 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