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준다해도…노점상 4만7800곳중 38곳만 신청, 왜?

박성진 기자 입력 2021-04-22 16:31수정 2021-04-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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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점상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넣었지만 정작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은 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상이 전국 노점상의 0.1%에도 못 미쳐 지원정책이 현장과 괴리돼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각 시도별 소득안정지원자금 신청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노점은 총 38곳이었다. 전국 노점 4만7865곳 중 0.08%만이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강원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1곳), 인천 충남 경남(각 2곳), 세종(1곳) 순이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충북 전북 전남 제주에서는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다.

노점상들의 지원금 신청이 저조한 가장 큰 요인은 ‘사업자 등록’ 조건이었다. 정부는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노점상에 한해 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세금 회피 등 우려가 있는 무등록 점포 지원에 대한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업자 등록을 통한 혜택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 입장에서 사업자 등록은 큰 부담이다. 소득이 노출될 경우 향후 세금, 과태료 부과 등 근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에서 작은 트럭을 몰며 떡볶이 장사를 하는 이모 씨(52)는 “세금 낼 돈, 보험료 낼 돈이 없어 체납이 일상인데 사업자 등록까지 하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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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예견된 사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원금 지급 대상을 무리하게 넓히면서 발생한 일이란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직 신청이 본격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수치”라며 “현재 정부 예산을 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내리는 과정에 있는데 5월 경부터 신청 및 지급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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