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9시간 소환조사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4-18 15:36수정 2021-04-1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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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출석해 발언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공동취재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전날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11시부터 밤 8시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지검장에게 네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게 맞다며 소환에 불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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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7일 돌연 검찰 조사에 응한 이 지검장은 18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이렇게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실히 해명했다.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변호인은 이 지검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가 돌연 조사를 받은 이유와 관련해선 “재이첩된 사건에 대해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 협의가 되면 언제, 어디서든지 조사를 받아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제기돼 공수처와 검찰간의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재차 해명했다.

변호인은 “2019년 6월 18일자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했으며, 그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을 대질 조사하면 이 검사장 등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 질 것”이라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뿐 아니라 법부부 검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지검장 측은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변호인은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범죄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하다”면서 “의혹 전체에 대해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 있는 수사와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수사대상자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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