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두번째 영장·몰수 속도…고위직 강제수사는 아직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날 수사 브리핑을 통해 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총 89건, 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 134명이라고 밝혔다. 2021.3.24/뉴스1 © News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과 토지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40억원을 대출받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 공무원에 이은 두 번째 구속영장·몰수보전 신청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30일이 지나 경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투기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신병처리로 이어질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동산투기 특별합동수사본부(합수본) 등에 따르면 A씨는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입수한 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6억3000만원 상당에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공무원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서 수십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지난 23일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의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8필지 토지에 대해 전날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청구한 상태다.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구속 절차처럼 경찰의 신청→검찰의 청구→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보전 여부가 결정된다.

합수본 관계자는 “몰수보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40억원을 대출받아 철도역 예정지 인근의 땅과 건물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포천 공무원과 관련해선 “구속 기한이 10일이라 그전에는 검찰 송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9시까지 41건이 추가돼 지금까지 투기 신고는 총 647건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국회의원과 고위직 공무원으로 수사를 넓혀가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한정·김주영·양향자, 국민의힘 강기윤·이주환, 무소속 전봉민 의원 등이 본인이나 가족의 부동산 투기·개발 관련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됐고 진정도 접수된 상태다.

이들 국회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일부 고발인을 조사했지만 국회의원 소환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내사·수사 대상인 고위직 2명 가운데 차관급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지낸 피의자의 경우 합수본을 총괄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수사하고 있다.

합수본 한 관계자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고 출국금지도 했지만 곧바로 신병처리하는 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