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공판 … 기소 467일만에 내달 10일 처음 연다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4-01 03:00수정 2021-04-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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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진석 실장 등 추가기소 검토
새 재판부 “4, 5주 간격으로 공판”
청와대의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5월 10일 열린다.

지난해 1월 29일 서울중앙지검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한 지 467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시장과 한 전 수석, 백 전 비서관 등이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31일 송 시장 등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만 600페이지가 넘고 준비 절차만 계속해선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5월 10일 첫 공판을 열 테니 그 전까지 검찰은 (변호인 측에)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사본의 열람 등사를 허용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을 경우) 열람 등사 명령을 정식으로 내리겠다”고 했다.

송 전 부시장 업무수첩의 공개 여부는 재판이 지연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이 추가 수사 중인 사건과 연관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추가 기소할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석 대통령국정상황실장,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부임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년 동안 추가 기소를 미뤘다. 올 1월에는 송 시장의 공약 개발 등을 도운 이진석 실장의 기소에만 동의했지만 기소 시점을 놓고 수사팀과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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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내 1심 선고’가 권고되는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 지연된 것은 재판부 내부 사정도 있다.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미리 부장판사가 기존 재판장이었지만 올 2월 법관 인사 등으로 장용범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새로 맡았고, 김 부장판사는 주심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10월 5회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이 중단되자 법원 내부에서 부적절한 진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재판 지휘는 재판장 권한이다. 새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 4, 5주 간격으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청와대#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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