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임은정 ‘셀프감찰’ 논란에 “우려 알아…유념하고 지켜보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에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여하는 논란에 대해 “장관으로서 일각의 우려들, 공정성 및 객관성 문제를 깊이 유념하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임은정 검사 홀로 (감찰을) 하는게 아니다. 혹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실무협의회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 감찰부와 함께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를 연다. 법무부에선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이, 대검에서는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부장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검 내부 의사결정을 공개한 임 부장검사 역시 감찰 대상이라며 ‘셀프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가 합동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묻자 “생각해본적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연석회의 결과를 보고 받냐’는 질문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실무협의 차원이니 모이는 분들이 잘 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보안이 중요하다”며 “감찰 관계자들의 (인원이) 꽤 되니 보안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아울러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우려를 감안해 객관적으로 해달라”며 “이번 합동감찰을 통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밝혀내 그러한 관행이 일부라도 남아있다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리 사건과 연관을 짓는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누누히 드렸다”며 “실체적으론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절차적으로 과거 수사관행이 어떠했는지, 제도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지 근거를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봐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 발표한 별건수사 지침에 대해선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검은 대검의 프로그램에 따라 소신껏 하면 된다. 국민의 여망을 잘 파악해 대검이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법무부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 후보로 천거된 인물들 대한 검증절차에 대한 질문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