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총장, 수사권 남용 측면도 고민해주길”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3-04 03:00수정 2021-03-0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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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 논란]수사-기소 분리관련 ‘인권’ 강조
“반부패청 제안 충분히 참고할만”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조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이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안을 두고 1, 2일 “법치 말살” “헌법정신 파괴” 등의 표현을 쓰며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박 장관은 “수사·기소 분리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반부패 수사 역량이 중요하지만 언제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란 관점에서의 효율성 문제다. (윤 총장이)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번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검찰청 등을 제안한 데 대해선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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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윤 총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언제나 뵙자 하는데 답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중수청 신설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5일 광주고검과 지검을 방문해 평검사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박범계#수사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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