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팀 유임…靑 ‘윗선’ 수사 속도내나

뉴스1 입력 2021-02-22 17:56수정 2021-02-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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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8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8/뉴스1 © News1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수사팀의 유임이 결정되면서 관련 수사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22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원전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의 유임을 결정했다. 앞서 고위간부 인사에서 ‘패싱’ 논란이 불거진 만큼, 현 정권 수사팀에 대한 유임을 강하게 요구한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형사5부는 지난 설 연휴를 전후로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데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불거진 논란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8일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의자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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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시점에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영장 기각으로 “무리한 수사”라는 범 여권의 집중 질타에 직면한 만큼, 숨을 고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하지만 현재의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이번 인사로 한 고비를 넘기면서 사그라져 가던 수사에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우선 앞서 기소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만큼 청와대 윗선으로 향하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만간 이번 수사의 핵심으로 꼽히는 채의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차례 불발됐지만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혐의 적용을 위한 법리 검토와 증거 보강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1월로 예정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3월까지 미룬 뒤, 백 전 장관을 곧바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도 재판을 병행해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월성원전 수사가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월 말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전에 핵심 관련자 전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던 대전지검은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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