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풀자니 아슬아슬…31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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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시행 종료가 오는 31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에서 반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당초 거리두기 조정안을 지난 29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발표 시점을 기한 종료일인 31일로 미루었다.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반등하자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1월18일 일일 확진자가 300명대로 떨어지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9시 운영 제한 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최근근 며칠간 일일 확진자가 500명 안팎으로 반등하면서 당국은 방역조치 완화에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정세균 “좀 더 상황보고 신중하게 결정”…반등세로 다시 2.5단계 기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29일)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고자 했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코로나19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은 지난 주까지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거리두기 하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지역발생 1215명)을 정점으로 우하향했고, 지난 18일 300명대로 내려오면서 300~400명대 확진자 발생을 이어갔다.

이에 따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지난 23일 384명으로 57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다.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주평균 400~500명)을 밑돌면서 2단계 기준으로 진입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IM선교회 집단감염 등이 발생하면서 확진자 발생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29일까지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발생은 ‘580→520→389→386→404→400→346→431→392→437→354→559→497→469명’의 추이를 보였다.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도 지난 28일 402.7명, 29일 421.4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2.5단계 기준으로 올라왔다.

◇5인이상 모임 금지 설 연휴까지 이어질 듯…개인 간 접촉 감염 다수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완화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최소한 설 연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전문가들과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3차 유행을 감소세로 이끈 것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지난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설 명절 하루 정도 풀어주는게 어떻겠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면서도 “정부 내에서도 5인 이상 금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IM선교회 등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개인 간 접촉을 통한 감염도 상당한 수준이다. 이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유지하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의 증가세가) IM선교회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인지 단정하기 어려워 현 상황들을 더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정은) 2월 중순경에 있는 설연휴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 ‘9시 운영제한 풀자’ 의견 최다…“방역과 수용성 균형 논의 중”

‘오후 9시 영업제한’을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이 높다.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여론조사전문회사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우선 완화가 필요한 방역 수칙 관련 여론을 조사해 25일 발표한 결과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 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28.0%로 가장 많았다. (유·무선 RDD 방식 자동응답,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2.5%p, 응답률 6.4%)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야권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전 의원·오세훈 전 서울시장·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목소리로 “9시 영업제한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9시 이후 저녁자리가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염 위험이 높고, 늦은 오후 시간의 현장점검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유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시간제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다 살펴보고 있다. 시간제한과 관련해서는 9시에서 10시로 좀 완화하자는 부분들이 제안된 것도 있다”며 “방역과 사회적 수용성을 어떻게 균형점을 맞출 것인가 계속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