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첫 서울변회 회장 나왔다

박상준 기자 ,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1-26 03:00수정 2021-01-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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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호사, 사시 출신 제쳐
개업 변호사 절반이 로스쿨 졸업
변호사계 주류 교체 신호탄 주목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인 김정욱 변호사(42·변호사시험 2회·사진)가 25일 변호사 1만8000여 명이 소속된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6대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지방변호사회 중 최대 규모인 서울변회 회장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1월까지다.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서울변회 정기총회에서 김 변호사는 총 1만1929표 가운데 4343표(36.4%)를 얻어 전임 회장인 박종우 변호사(47·사법연수원 33기)와 윤성철 변호사(53·30기)를 누르고 당선됐다. 김 신임 회장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와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를 설립해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이후 대한변협 부협회장과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거쳤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변호사 단체의 주류 교체가 시작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이후 매년 1500∼1700명의 변호사들이 배출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존재감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변호사시험 누적 합격자는 모두 1만4336명. 이들 중 판사 검사 임용자를 제외한 대부분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변협에 개업 등록된 변호사 2만4819명(올 1월 기준)의 절반 가까이가 로스쿨 출신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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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적극 참여해 김 회장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8000여 명 가운데 사법시험 출신은 1만여 명으로 로스쿨 출신(8000여 명)보다 많다. 하지만 김 회장은 변호사 1만1826명이 투표에 참여한 이번 선거에서 가장 많은 4343표를 얻었다. 사법시험 출신인 윤성철 변호사가 3767표(31.6%)로 2위, 박종우 전임 회장이 3485표(29.2%)로 3위를 기록했다.

김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로스쿨 출신으로 한국법조인협회 등 활동을 하다 보니 젊은 변호사들의 지지를 받게 된 것 같다”며 “이제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위치에서 변호사의 ‘직역 수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와 유사 직역의 영역 침범, 새로운 법률 플랫폼의 등장으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변호사 시장에 대한 젊은 변호사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다수 등장해 기존 변호사 시장을 위협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표방해 온 김 회장에게 젊은 변호사들의 표심이 몰렸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지난 6년간의 변호사 활동 기간 ‘직역 수호’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역수호변호사단 대표를 지내면서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투표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오래전부터 직역 수호 운동에 앞장서며 일선 변호사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준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치러진 제51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는 이종엽 변호사(58·사법연수원 18기)와 조현욱 변호사(55·19기)가 각각 1, 2위를 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27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이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각각 3948표(26.82%)와 3528표(23.97%)를 얻었지만 1위 후보가 전체 투표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다시 승부를 겨뤄야 한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신희철 기자
#서울변회#김정욱#변호사#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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