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허위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앞으로 119에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거짓으로 화재나 구급 관련 신고를 할 경우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과태료보다 액수가 2∼2.6배 늘어났다.

소방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소방시설설계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공사감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 소방공사감리, 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