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월성원전 감사, ‘정치 목적 감사’라 생각 안 해”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1-18 10:54수정 2021-01-1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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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신청하고 있다.이날 회견은 일부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1.01.18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이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의 경우 지난번 1차 감사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감사 요청 의견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뤄진 감사였다. 이번 감사는 공익 감사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것에 따라서 수사가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2020.10.26 김동주기자 zoo@donga.com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면서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이달 11일 감사원은 2주 일정으로 산업자원통상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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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은 명백히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전광훈, 윤석열, 그리고 이제는 최재형에게서 같은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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