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멈춘 재판…전국 법원 3주간 휴정 돌입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법원이 또다시 3주간 휴장에 돌입한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57·사법연수원 18기)은 21일 오전 코로나19 대응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도록 지시했다. 단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긴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위 기간 동안에는 지역 간 이동도 제한된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회식 등도 금지된다.

코로나19 대응위는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그 외 사항은 지난 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