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尹 2개월 정직된 날…부산 檢, 오거돈 구속영장 재청구 공개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6.2/뉴스1 © News1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두 번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말들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5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등 4가지 혐의를 달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지난 14일 오 전 시장을 한 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복수의 부산시 고위 공무원들 또한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오 전 시장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강제추행 등 총 4가지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검찰이 오 전 시장이 또다른 부하직원을 관용차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11월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하며 도시외교과와 인사과 등을 살펴보고 정무직 보좌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간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월 경찰은 오 전 시장이 또다른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무마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의회로 전보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또다른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 등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아 부산시청을 재차 압수수색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통상 법원이 같은 사유로 인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6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이 집무실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에 오 전 시장이 4월 초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하고 사퇴 시기를 4·15 총선 이후로 조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과 사건 무마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는 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에 대한 혐의점은 공공수사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이번 영장 내용에는 빠졌다”고 밝혔다.

검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루가 지난 16일 오후 8시가 넘어 해당 사실을 공개한 배경을 두고도 관심이 모인다.

공교롭게도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자 검찰 내부는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었다. 더구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구성과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산지검이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로 꼽히는 오 전 시장의 영장 재청구 공개 시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재가한 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검찰 내부 결집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한편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짐심사)은 18일 오전 11시30분 진행된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