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능 난이도 조정하면 혼란 커…장하성 봐주기 아니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한 달 앞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난이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이다”라며 난이도 조절은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유 부총리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의회 초청 토론회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6월·9월 모의평가 결과가 예년에 비해 특별히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언론사 편집국장과 논설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교육분야 관련 정부 정책을 되짚고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부총리는 “가장 큰 현안은 수능을 안정적으로 무사히 치르는 것”이라며 “수험생 자가격리자·확진자 정보는 방역당국과 이미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에 격리시험장을 113개 정도 마련해두고 있다”면서 “모든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수능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예전과 다른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하면서 등교수업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감염병 상황은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유 부총리는 “가장 중요한 건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일”이라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생기는 학교는 선제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감염 확산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교육계에서 요구 목소리가 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은 내년 초까지 연구를 진행해서 교원양성체계와 교사수급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이 교육 다양성을 훼손하고 미래사회에 대비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데에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설립 때와 달리 10여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교육이나 대학입시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일반고 전환이 (교육을) 획일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될 뿐 아니라 자사고·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더라도 본래 학교가 설립 취지로 삼았던 다양한 교육과정은 보장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쟁점으로 지목된 장하성 중국대사의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부총리는 “장 대사는 퇴직교원 관련해 현행법상 징계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봐주기를 할 이유도 없고 봐주기 한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감사 결과를 보면서 교수 12명이 누군지 개별 보고를 받지도 않았다”면서 “다른 대학 동일 사례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입에서 지방 학생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회균형선발이나 사회통합전형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0여년째 대학등록금이 사실상 동결돼 대학재정에 부담이 있다는 의견을 두고는 대학재정 문제는 등록금 인상보다는 고등교육재정 관련 논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