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안 11월 1일 발표…전국→지자체, 시설폐쇄→정밀방역 선회

윤태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은 오는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안은 11월 1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 최종 방안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예고대로 기존 3단계로 구분한 거리두기 단계를 세분화하고, 전국 단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 획일적으로 시설을 폐쇄하는 방안보다는 고위험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급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전 세계적인 유행이 거세져 겨울철 계절독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동시유행 가능성이 높아 위험요인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리두기 또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거리두기 기준은 그동안 확충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성도 함께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고민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내용을 개편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거리두기 기준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다”며 “후속으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포럼’에서도 전 국민을 통제하는 현행 방역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고위험 시설과 집단에 집중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나왔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향후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치료 영역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치료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방역 조치가 우리 사회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무게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을 되짚어보고 이런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