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與 ‘신생아에 2000만원’ 주장에…“나라 거덜내려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생아 1인당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원 마련을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반응이 다수지만, 수혜자에게 직접 혜택이 가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반기는 이들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오늘날 자산 없이는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고서는 자산을 형성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가 주장한 ‘기본자산제’는 신생아 명의로 정부가 2000만 원이 든 계좌를 지급하고 특정 이율을 적용한 후 성인이 되면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이다. 20~25세에 인출할 경우, 약 4000~5000만 원의 목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매달 일정금액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제’와는 다르다. 목돈을 한 번만 제공해 근본적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다. 대다수는 “나라 거덜낼 작정이냐”, “정책이 돈 주는 거밖에 없나?”, “20년 뒤에 쓸 수 있는 자산만 늘려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집을 사줘라”, “20년 후 2000만원의 가치는 생각 안하나” 등 지적했다.

반면 일부 반기는 네티즌도 있다. 이들은 “차라리 돈 쓰려면 이런 데 써야지”, “이 정책은 적극 지지하고 싶다. 사실 2000만 원도 적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김 의원은 추후 정책 구상이 구체화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