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줄었지만 지능범 9397→1만742명, 14% 증가…“초기교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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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소년 범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청소년 지능범죄는 증가세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범죄 전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7년~2019년) 사이 하루 평균 197명, 모두 20만5215명의 소년범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절도와 폭력 등 경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소년지능범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년지능범은 2017년 9397명에서 2019년 1만742명으로 1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년범 수는 7만2752명에서 6만6204명으로 9% 정도 줄었다.

지능범에는 온라인 사기, 횡령, 문서위조 등이 포함되며 피해자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전체 소년범이 줄었음에도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는데, 소년범의 사기에 성인마저 피해자가 될 정도”라며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교화를 목적으로 경찰단계 선도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