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주민들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

“잇따른 태풍으로 100억원 이상 피해, 기후변화 대비해 대규모 복구 필요”
오규석 군수, 정부에 주민 호소문 전달

오규석 기장군수가 최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기장읍 죽성리 해안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는 기장군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정세균 국무총리께 드리는 ‘기장읍 해안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민 호소문’을 전달하면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머리를 숙였다. 평소 입는 청색 작업복 차림이었다.

오 군수는 구 실장과 면담 후 ‘제9호 태풍 마이삭·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 사업 및 도시철도 정관선·기장선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문’도 함께 전달했다.

오 군수는 이 호소문에서 17만 기장 주민을 대표해 “평소 이렇게 파도가 뒤집어진 적은 처음이다. 바다가 미쳤나 보다고 생각했다”며 “처음 당해보는 강력한 태풍과 해일에는 ‘초강력’ 복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존의 기준과 잣대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일과 강진, 슈퍼 태풍에 대비할 수 없는 만큼 해안지대에 대한 피해복구는 더 튼튼하고 안전한 설계와 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호소문에서 “태풍 피해복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기장읍 해안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더 튼튼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장은 연이은 태풍으로 기장읍 죽성리 월전, 두오마을 일대 해안도로와 방파제 등이 쑥대밭이 됐다. 월전항 잔교 및 드림세트장 산책로 유실, 정관 일반공업지역 도로, 농공산업단지 지붕 파손 등도 잇따랐다. 지금까지 집계된 공공시설물 피해는 342건에 피해액만 약 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유재산 피해 신고도 1355건에 달해 전체 피해액은 1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오 군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르면 자연재난으로 인한 지자체 피해 규모가 42억 원 이상일 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 등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이 바닥나 복구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달라는 게 기장군의 요청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지역과 피해 주민들에게 중앙정부가 나서서 복구 및 생계 지원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논리다.

오 군수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에 사회적 재난뿐 아니라 자연재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난 피해복구는 전쟁이다. 1분 1초가 급하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해 긴급하게 3회 추경을 편성한 뒤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장군의회는 16일 임시회를 열고 기장군이 편성한 89억 원 규모의 태풍 피해복구 추경 예산을 처리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