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학교 추첨배정 논란 정치권도 가세

교육청에 전면 재검토 요청 공문

대전시교육청의 중학교 추첨 배정 개정 계획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학부모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의 학군 개정과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했다.

조 의원은 “시교육청이 ‘기존에 수렴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적의 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해왔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의 공문엔 ‘학교별 선호도가 반영된 거주지 기준의 근거리 배정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주민과 다수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학교군 개정안을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중학교 배정 개정 추진 배경에 대해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 적정 배치 필요성 △교육부 학교군 재검토 요구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중 교육부가 학교군을 재검토하라고 요청한 사안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교육부에 학군 조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지 문의했으나 교육부는 ‘지역 내 중학구 및 학군 지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으로, 교육부에서 특정 학군 기준 또는 구체적인 학군 수의 축소 규모를 제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즉 대전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뜻이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대한 책임 소재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교육청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한 만큼 향후 학군 조정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대전 중학교 학군 개정안 반대를 위한 총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반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교육청 앞에서 개정안 철회와 설동호 시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