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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24일 오전 열린다…법무부 후속인사 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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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2:46
2020년 8월 20일 12시 46분
입력
2020-08-20 12:45
2020년 8월 20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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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서 24일 오전 10시 개최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 논의
이르면 26~28일 후속 인사 단행 전망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24일 개최된다. 그에 따라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인사도 이르면 다음 주 진행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를 논의한다.
인사 발표는 다음 주 26~28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1월20일 인사위를 진행한 지 3일 뒤인 23일 검찰 중간간부 등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법무부가 대검 내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인사의 폭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의 정식 요청을 받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에 보냈다.
해당 안에는 법무부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받은 대검의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 법무부는 1차로 지난 13일까지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고, 14일 재차 대검에 추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대검은 지난 18일에도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에 회신했다.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 조회를 마친 뒤 이를 그대로 행안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오전 10시30분 차관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개편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은 생략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7일 법무부는 11일 자로 대검검사급 검사 26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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