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장들 흔들리지 말고 국민만 보라”…경고 메시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전국의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향해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 모두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45자 분량의 짧은 글을 올리면서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초석이다. 결코 정치적 목적이나 어떤 사사로움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피의자는 억울함이 없도록 당당하게 수사를 받는 것, 수사 담당자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이는 3일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 회의에서 참석자 다수가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일부 내용에 대해 재고를 요청해달라고 의견을 모은데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임의 기구에 불과한 검사장 회의 의견이 어디로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팟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윤 총장은 주말인 4, 5일 법조계 원로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하거나 수용하는 방안 대신 추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등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간의 권한 다툼에 대해 헌재가 심판하는 제도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