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투자가 ‘돈 되는 시대’ 열린다

특허청, 지식재산 투자활성화 추진
법인 아닌 펀드도 특허권 소유
다양한 IP 투자 상품 출시하기로

특허 투자가 돈 되는 시대가 온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는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유망한 투자 대상이지만 국내에서는 활성화 돼 있지 않고 기관투자 아닌 개인투자는 거의 없었다.

정부 전략이 본격 추진되면 앞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내는 지식재산 금융투자가 활성화된다.

특허청은 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해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에 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국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당초 발명자에게 양도해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정책자금(모태펀드 특허계정 및 문화계정)을 활용해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를 신설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한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도 적용해 지식재산 투자 시장에 자본 유입을 유도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지식재산 금융투자 시장을 1조300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 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박 청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라며 “지식재산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