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등록금 예산, 추경에 담아라”… 교육부, 환불 관련 “지원 방안 검토”

총리 “대학생 직접 지원” 지시… 현금 주거나 2학기 학비 깎아줄듯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1학기 수업 차질을 겪은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등록금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논의가 이뤄지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주장에 “대학과 학생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세균 국무총리가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직접 지원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정 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부가 대학생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1학기에 등록금을 낸 학생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대학에 돈을 지급해 2학기 등록금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3차 추경 정부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대학 지원금’ 명목으로 1951억 원을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생 190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 정도를 국비로 지급하고, 대학이 매칭펀드로 1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등록금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