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감염병 전문가, 靑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4일 “질병관리청 승격,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이 교수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승격을 열렬히 환영하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질병관리청의 승격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질본 산하기관으로 감염병의 기초연구와 실험연구, 백신연구와 같은 기본적인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던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붙여서 확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에 감염병 전문가가 얼마나 있기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을 한다는 말인가”라며 “질본의 국장과 과장 자리에 복지부의 인사 적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시출신을 내려보내던 악습을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에서 하시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되는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질병관리청 산하에 남아있어야 감염병 대비역량 강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정책과 방역 기능, 감염병 연구기능 전체를 아우르는 한국의 감염병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K-방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격려하고 밀어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약 1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질본의 청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이 시행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소속 기관인 질본은 독립적인 조직이 되고,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생긴다.

이외에 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치되며, 국립보건연구원이 질본에서 복지부 산하로 바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