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 ‘위기 속 대한민국…’ 발간

사회양극화 등 3대 위기 해법 제시
소득재분배 재정정책 등 제안

양승조 충남도지사(사진)가 사회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를 대한민국의 3대 위기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발간한 ‘위기 속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317쪽)라는 저서에서다.

‘양승조, 이 시대 3대 위기에 답하다’란 부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 대목이다. 양 지사는 17∼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재임 기간 대부분(12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발의했다. 2018년 충남도지사 선거에서도 3대 위기 해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된 뒤에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책은 우선 3대 위기의 실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대한민국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국민 상위 10%와 하위 10%의 월 소득이 12배 차로 벌어졌다. 노인 100명 중 1명은 폐지를 주워 팔아야 생계가 가능하며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다. 2025년 고령인구는 국민 5명 가운데 1명(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양 지사는 “실천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했어야 했는데 눈에 보이는 단기 정책들에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자성을 촉구했다.

양 지사는 사회양극화 대책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 정책을 제안했다. 아울러 포용적 사회 정책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령화 대책의 경우 노인을 대우와 공경의 대상으로만 한정짓지 않아야 한다며 인식부터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노인은 대한민국을 지금의 경제대국 및 수출대국으로 만든 주인공”이라며 “그들의 경험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같은 경제적 처방과 일·가정 양립 및 일터의 양성평등 같은 사회문화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에 제시된 해법들은 상당 부분 충남도에서 성공적으로 구현되고 있다. 임산부 우선 전용민원 창구 개설, 24시간 전담제 어린이집 운영, 행복키움수당 신설(충남아기수당), 만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사업, 아동수당 지급 등이 그것이다.

양 지사는 “아동수당은 2007년 의원 시절 직접 입법발의해 관철시킨 법률이어서 더 큰 보람을 느낀다”며 “책에서 제시한 대책들이 포괄적 유기적으로 적용돼 정부와 지자체들이 3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