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 불법판매한 30대, 집행유예

인터넷에서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고 판사는 “국민 건강에 상당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단속 전에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370차례에 걸쳐 4881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사법상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A씨는 온라인 거래로 에페드린염산염 등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