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 넘기자”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만든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상생 선언
市는 기업들의 경영안정 돕고 1200개 기업은 고용유지 동참

21일 전북 전주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열린 ‘해고 없는 도시 전주 상생 선언’에 참석한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협약 이행을 다짐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북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3월 전북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50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66명에 비해 880명이 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에 1122명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신청자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는 일용 근로자 1만7000명, 임시 근로자 2만5000명 등 4만2000명이 줄었다.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놓인 근로자를 돕기 위해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기로 했다. 핵심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민정이 21일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상생선언을 했다. 선언에 동참한 9개 기업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로 했고, 전주시는 각종 지원금으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1200여 개 기업이 협약에 동참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위기 극복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들에 6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면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고용 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근로자가 유급 휴직을 하면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 가운데 기업체 부담금(10%)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은행과 500억 원의 상생기금을 만들어 상생 선언에 참여한 기업이 고용유지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면 2억 원 한도에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고용유지를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 원, 기업당 월 300만 원 한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1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2차 추경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 납부를 유예해주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 점용료 등 공공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공공요금 감면을 위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며 “실업 이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게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어서 시민의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