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5일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선자 중 94명도 입건됐다. 4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나머지 90명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선거사범수는 지난 제20대 총선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당시 선거사범은 1451명이었다. 이번 들어 12.5% 감소한 것이다. 입건된 당선자수도 104명에서 94명으로 9.6% 줄었다.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후보자·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어들면서 제3자 고발도 같이 감소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전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사범 216명(17%), 여론조작사범 72명(5.7%) 등 순으로 지난 총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선거폭력·방해사범은 81명으로 지난 총선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당시엔 37명이었다.
검찰은 선거 전담수사반을 꾸려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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