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선거사범 1270명 입건…당선자 90명도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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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6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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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90명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15일 기준 선거사범 1270명을 입건하고, 이중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선자 중 94명도 입건됐다. 4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나머지 90명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선거사범수는 지난 제20대 총선보다 감소한 수준이다. 당시 선거사범은 1451명이었다. 이번 들어 12.5% 감소한 것이다. 입건된 당선자수도 104명에서 94명으로 9.6% 줄었다.

이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후보자·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어들면서 제3자 고발도 같이 감소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전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사범 216명(17%), 여론조작사범 72명(5.7%) 등 순으로 지난 총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선거폭력·방해사범은 81명으로 지난 총선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당시엔 37명이었다.

검찰은 선거 전담수사반을 꾸려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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