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대본 “검찰 과학수사부 폐지? 우린 어떡해”

범대본, '법무부 직제개편안' 규탄
"정부, 포항지진 책임 소재 회피"

시민단체가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의 폐지 방침에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검찰개혁”이라고 비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검에 포항 지진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본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청 직제개편안은 포항 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권·민생 중심은 고사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범대본의 고소에 의해 그동안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마친 상태”라며 “수사가 거의 진행된 상태라 늦어도 1~2개월 후면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포항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범대본은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직제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면서 “폐지 대상 부서로는 그동안 포항까지 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한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등의 폐지는 과학화·전문화되는 범죄 유형에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 수사 능력의 하향 평준화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분명 검찰개혁의 패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범대본은 지난해 3월 지열발전소로 인해 포항 지진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를 촉발시킨 책임자를 처벌해달라면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업체 대표 등을 살인 및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소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 등 4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또 업체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포항지열발전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폐지 및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곳 중 2곳과 공공수사부 3곳 중 1곳이 포함됐다.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만 설치토록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