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종부세 3배 더 올려야…시민도 강화에 동의”

"종부세, OECD 평균 3분의 1 정도 불과"
"부동산 투기로 떼돈, 우리사회의 민낯"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해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5년간 서울시내 부동산 소유자의 양도소득 차액이 무려 200조 원을 넘어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부동산 투기로 떼돈을 버는 사회가 우리사회의 민낯”이라며 “정부의 대책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보유세를 훨씬 강화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좀 더 개혁돼야 한다”며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강화해서 부동산 투기가 아예 있을 수 없도록 국민들 주거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 굉장히 커지니깐 다들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것”이라며 “시민들도 보유세 강화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거에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큰데 서울 같은 경우 27%가 된다”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내수경제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며 “약 2017년까지 10년 동안 367만호가 공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4만4000호가 공급됐다”며 “말하자면 실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다만 실제 자가 보유율은 원래 51%였는데 48%로 떨어졌는데 지난 10년 동안 공급된 490만호 중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 고소득자가 구매했다”며 “충분한 공급물량에 가수요가 붙고 투기세력이 옮겨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외국 같은 경우 부동산 대책도 대부분 다 지방정부 권한으로 돼 있다”며 “독일 베를린, 프랑스 파리 등은 그 도시의 시장에게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