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최종판 완성…개혁과제 80개 추진

국민중심, 품질 균질화, 책임·윤리, 스마트·전문화
단기·중기·장기로 구분…2020년 가시화 목표 추진

경찰이 수사권 구조 조정 종합계획을 완성했다. 경찰은 채용·선발 등 조직 구성부터 사건 종결·수사 평가에 이르는 전 방위에서 4개 분야 80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경찰이 발표한 ‘미래비전 보고서’에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체계에 대한 밑그림이 담겼다. 보고서는 52페이지 분량으로 수사 구조 개혁의 배경과 당위성, 일제강점기 이후 최근까지 수사 관행에 대한 성찰 등이 언급돼 있다.

특히 보고서에서 경찰은 기존 수사 관련 개혁 상황을 점검했고 국민중심 수사, 수사품질 균질화, 책임성·윤리의식, 스마트 수사 환경 구축 및 인재양성 등 4개 분야에 대한 80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민중심 수사 분야는 인권보호에 초점이 맞춰진다. 구체적으로는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 설치, 유치장을 수사 부서에서 분리하는 등 24개 과제가 제안됐다.

수사품질 균질화 분야의 방향성은 역할 분담과 내부 견제 등 개인 편차를 축소하는 것이다. 무작위 사건 배당, 수사심사관 신설, 압수물·증거물 관리 체계화, 경찰청 수사연구관 신설 등 17개 과제가 추진된다.

책임성·윤리의식 분야는 수사권 구조 조정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수사 불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중심이 된다. 자기사건 공판 참여제, 과·팀장 청렴도 평가, 청탁 신문고 활성화 등 등 과제 12개로 구성됐다.

스마트 수사 환경 구축과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을 과학화하고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선정됐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기술 접목, 신임 수사관 선행교육 의무화 등 27개 과제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이 같은 4개 분야 과제 80개를 단기, 장기, 장기로 구분해 추진하면서 2020년까지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구조 개혁과 관련해 기존에 추진해왔던 과제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목표를 세우고 과제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