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익률 1년새 8.17%p ‘하락’…‘기본급 45.4%’ 성과급

국내주식서 -16.90%…성과급은 3년간 평균성과 반영
박능후 장관 "시장수익률 대비 낮은 성과 개선해야"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한 해 만에 8%포인트 이상 수익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금운용본부 성과급은 전년보다 13%포인트 가까이 적은 기본급의 45.4%로 확정했다.

한도를 1000만원으로 올리면서 수요가 늘어난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실버론’ 사업엔 21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2019년도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안’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안’, 올해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금액가중수익률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은 -0.92%로 2008년(-0.18%)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금융부문 기금운용 수익률도 -0.89%를 기록, 2017년(7.28%)보다 8.17%포인트 하락했다.

자산군별로 국내주식(-16.90%)과 해외주식(-5.60%) 등에서 하락폭이 두드러진 반면 대체투자(12.05%), 국내채권(4.82%), 해외채권(4.25%), 해외 단기자금(10.82%), 국내 단기자금(1.57%) 등에선 수익을 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내외 금융시장 위축에도 주요 글로벌 연기금 성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국민연금 성과가 나쁘지 않다“며 ”그럼에도 시장수익률 대비 국민연금 성과가 낮은 점은 다시 점검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런 성과를 반영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 영향으로 전년(58.3%) 대비 12.9%포인트 하락한 기본급의 45.4%로 확정됐다.

지난해보다 낮아졌는데도 최근 5년 중 두번째(2013년 20.3%, 2014년 19.0%, 2015년 23.7%, 2016년 23.3%)로 높았는데, 이는 성과급 지급률이 최근 3년간(2016~2018년) 성과에 자동 연동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 지급률이 전년보다 낮아지게 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올해 최근까지 국민연금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만큼 내년 기금운용본부가 더 나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위는 2019년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인 ‘국민연금 실버론’ 추가소요예산도 21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실버론은 주민등록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다.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개인별 연간 연금수령액 2배 이내 범위에서 빌려준다.

한도액 500만원으로 2012년 5월 시행된 실버론은 2015년 7월 750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1월부터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됐다. 저리로 빌릴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자 올해 들어 신청자가 늘아나면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5만7134명이 실버론을 통해 2603억65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이 중 3만49명이 1655억9900만원을 상환했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