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직접 일자리사업 민간취업률 16.8%…성과 부진 시 폐지”

사진=고용노동부 갈무리

올해 22조9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사업을 벌이는 정부가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개편 작업을 하기로 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사업엔 총 831만 명이 참여했다. 일자리사업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러 일자리사업 가운데,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경우 성과가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직접 일자리사업엔 81만4000명이 참여했는데, 민간취업률이 16.8%에 그쳤다는 것.

고용노동부는 “직접 일자리사업은 아직 민간 취업 연계가 미흡하고, 직접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사업들이 직접 일자리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직접 일자리사업의 성과가 부진할 시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몰제는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일자리사업 중 ‘재직자 직업훈련’도 일부 현장 중심의 훈련성과는 높았으나, 현장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기술변화 대응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서비스’의 경우에도 고용·복지서비스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해 대상별 전문적 서비스와 취업에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장려금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느슨해 의도한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사업 간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재갑 장관은 “올해부터 반영된 만족도·집행률 등 지표 외에도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로 연구하는 등 평가기법의 수준을 높이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일자리 성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