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이재명, ‘버스요금 인상’ 비공개 회동…결론 못 내

7월 주52시간 적용 앞두고 김 장관 “요금 인상” 협조요청
이 지사 “어렵다”…자체 버스업계 지원책 ‘한계’ 우려

경기도청사 ©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오는 7월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요금 인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따라 경기도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버스요금 인상에 경기도가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버스업계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현재 1만8000여명인 도내 버스기사를 2만1000여명으로 3000여명 늘려야 한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3000억원에 이른다. 버스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버스요금 인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기도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그 부담을 다 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환승할인 문제가 연결돼 있는 만큼 서울·인천시와 함께 보조를 맞춰야 효과가 있다며 국토부 차원의 조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사께서 그렇게 답변한 만큼 현 상태에선 버스 요금 인상이 어렵다”며 ‘다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동참하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서울·인천시의 경우, 경기도처럼 버스기사 부족현상이 심각하지 않아 버스요금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런 점에서 7월 버스업계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는 이에 따라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자체적인 버스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5월 1회 추경에 시내·외버스 고용장려지원금 지원을 위한 예산 103억5000만원(도비 37억원, 시군비 66억5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앞서 지난달 버스업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도는 5월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이 확보되면 1일 2교대제 도입에 따른 신규 채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소급해 지원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적용되면 300인 이상 버스업체(채용 1명당 월 100만원)는 오는 6월까지, 2020년 1월 적용되는 50~299인 미만 업체(월 120만원)는 오는 12월까지, 2021년 7월 적용되는 50인 미만 업체(월 140만원)는 2020년 12월까지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지원만으로는 버스업계의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어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