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0만원 상습 임금체불 후 잠적한 50대 사업주 구속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다 잠적했던 50대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근로자 8명의 임금 650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유모(남·58세)씨를 지난 2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된 유씨는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건설업을 행하면서 지난 2004년 부터 현재까지 임금 체불로 인해 4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 됐으나 상당수가 청산되지 않았다.

2017년 이후에는 구미지청에 6583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을 비롯해 진주지청에 1777만원의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

유씨는 구미지청에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후 출석에 불응하고 전화와 문자메세지에 응답하지 않고 잠적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유씨를 체포하기 위해 주민등록지 및 실거주지, 휴대전화 가입자주소지 등 탐문수사를 진행한 후 법원으로부터 유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국에 지명수배(A) 조치를 했다.

수사결과 유씨는 과거부터 수차례 고의적으로 임금체불을 하였고 원청으로부터는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근로자들에게는 거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근로자들은 건설일용근로자로 임금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처지로 장기간의 임금체불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관 신광철 팀장은 “유씨는 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건의 지명수배가 됐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청산의지나 뉘우침이 전혀 없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체불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던 피해근로자 중 사망근로자도 발생해 하루라도 빨리 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