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칭’ 미세먼지 휴업문서 전국 교육청에 발송 20대 검거

"비행청소년 삼청교육대·강력 처벌" 주장
단축수업 건의 거절에 불만 품고 범행

청와대를 사칭해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수업’을 지시하는 문서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보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청와대를 사칭한 공문서를 교육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 발송한 혐의(공문서 위조·행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26)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57분께 광주의 한 대학교 내 우편물취급소에서 청와대를 사칭, 미세먼지에 따른 단축수업 등을 지시하는 문서를 교육부와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호흡기 질환이 있는 박씨는 지난 7일 자신이 다니는 대학 교학처에 ‘미세먼지가 심각하다. 단축수업을 건의한다’고 건의했으나, 건의가 수용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보낸 A4용지 2장 분량의 문서에는 ‘기밀문서’ 표시와 함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학부모·학생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각급 학교는 단축 수업 또는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대학·인문계 고등학교 별 단축수업 시간과 차량운행 제한조치, 흡연금지 등도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비행 청소년을 삼청교육대로 보내 재교육해야 한다’, ‘청소년 범죄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대학 학제·교육과정 변경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달 말까지 미이행할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경찰은 전날 오후 5시37분께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청와대 사칭 문서가 배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전남우정청 야간당직 근무자의 협조를 받아 등기발송대장과 발신지 CCTV영상 등을 확인, 수사착수 6시간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0시15분께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박씨의 신경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는 한편, 여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