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대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받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만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정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부부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면 수급 연령 도달 시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많다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는데, 본인 노령연금을 택했을 땐 받기로 한 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일부가 함께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가 성숙하면서 부부 모두 가입기간이 길어져 노령연금이 많아지므로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 유족연금보다 본인 노령연금 선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중복수급자는 6만1726명(남성 1만4752명, 여성 4만6974명)이며 평균 수급액은 약 40만615원이다. 이때 중복지급률이 40%로 오르면 월평균 급여액은 42만1357원으로 2만742원 인상된다.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본인 노령연금액이 적은 여성(2만1361원)이 남성(1만8770원)보다 2591원 많다.
다만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노령연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중장기 제도개선의 검토 과제로 고려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도가 성숙되면서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연금이 많아져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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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19-01-16 22:19:45
배불러당이 국민의 血세금을 이리 난발해도 되는가 선거가 가까원지니 발갱이식 정치논리 노령연금 인상으로 빈민 실버들신음을 잠재우면 배불때기당 표를 구걸하기 위한 선거전략 일환! 생활경기 생활물가 최악 인상 상당수 실버들 노후자금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놓고 노령연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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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22:19:45
배불러당이 국민의 血세금을 이리 난발해도 되는가 선거가 가까원지니 발갱이식 정치논리 노령연금 인상으로 빈민 실버들신음을 잠재우면 배불때기당 표를 구걸하기 위한 선거전략 일환! 생활경기 생활물가 최악 인상 상당수 실버들 노후자금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놓고 노령연령연금…!
2019-01-16 20:30:07
맨날 데모질이나 하는 늘근 꼰데들 머가 이쁘다고 더주는거야?? 그돈으로 절믄애덜 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