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3.3% “5·18 학살책임자 처벌 제대로 안 이뤄져”

5·18기념재단, 인식조사 결과 발표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장악한 계엄군의 모습.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영상 갈무리)2018.5.9/뉴스1 © News1

국민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학살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이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은 지난 4월부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나우앤퓨처에 의뢰해 일반국민(만 19세 이상) 응답자 중 933명, 5·18기념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참여자 1015명 등 총 1948명을 대상으로 2018년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일반국민은 전화면접조사, 사업참여자는 개별면접과 전화면접, 온라인조사를 병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8%p~±3.10%p이다.

조사결과 일반 국민들의 73.3%는 5·18 쟁점 중의 하나인 ‘학살책임자 처벌 구현이 가장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는 ‘과거 정부 인사의 집단적, 조직적인 책임 회피’가 32.4%로 조사됐다.

5·18에 대한 국민인식지수는 69.8점으로 나타났다. 5·18 이미지가 81.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여도가 74.5점, 인지도가 59.3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5·18 이미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가의 부당한 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저항’이 82.3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역사’(81.7점), ‘불순세력(북한 등)이 주도한 폭력사태가 아니다’(81.2점) 순으로 확인됐다.

5·18 기여도를 보면 ‘한국의 민주화’가 8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의 인권신장’(77.1점)으로 답했다.

5·18기념재단에 대한 평가지수는 83.3점으로 나타났다. 5·18기념재단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의 적절성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