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입구 승용차로 막은 40대 공무원 벌금형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은 40대 교육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넘겨진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음주 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1시 50분께 대구 동구의 한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1시간 동안 방치해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차장 입구에 차를 세우던 중 건물 관리인이 주차를 제지하자 “도로가 다 당신 땅이냐”며 그대로 주차한 뒤 자녀를 데리러 간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