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11일 대법원,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윤병세 외교부장관에 의견서 제출 촉구서 송달. 검찰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고 최종 선고 미루기 위해 재판 관련 의견서 독촉했다고 의심. ▶11월29일 윤병세 외교부장관, 대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개인청구권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 통해 해결됐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2018년 ▶5월25일 ‘김명수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재판거래 의혹문건 발견 등 ▶5월31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 “각계 의견 종합해 관련자들 형사상 조치 최종 결정” ▶6월 원고 김규수씨 사망, 원고 4명 중 이춘식씨 혼자만 생존 ▶6월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자회견, 재판거래 등 의혹 강력 부인 ▶6월7일 전국법원장간담회 “재판거래 의혹, 합리적 근거 없어…수사 부적절” ▶6월15일 -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담화 “법과 원칙 따른 수사, 사법부도 예외 아냐” -대법관 13명 “재판거래 의혹 근거없어” 입장문 -문무일 검찰총장 “의혹 진실규명에 모든 노력” ▶6월18일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에서 특수1부로 재배당해 본격 수사 착수 ▶7월 검찰, ‘양승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 문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확보 ▶7월26일 수도권 지방법원 이모 부장판사 “강제징용 소송 윗선서 재검토 지시” 첫 내부고발 ▶7월27일 대법원,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국법원 소송제기 13년만에 ▶8월14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검찰 소환조사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문제 해결 지시했다’는 취지 진술. 검찰, 김 전 실장과 2013년 당시 주일 한국대사였던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와 외교부에 ‘강제징용 판결 전원합의체로 돌려 다시 파기환송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한 문건도 확보. ▶10월2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소송 재상고심 선고 앞두고 “(일본 측 패소)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 발언.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 측 패소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강경대응 검토 중.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접수 5년 2개월만 재상고심 판결 선고…피해자들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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