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경쟁? 자리 남아도는 公기관 어린이집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549곳중 정원 채운곳 34곳뿐
野 “지역사회에 개방 법개정 추진”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이 대부분 정원 미달 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입소까지 석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일반 어린이집과 대비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 어린이집 총 549곳 가운데 34곳(6%)만 정원을 채워 운영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는 총 3만4946명으로 당초 정원(4만3671명)보다 8725명 적다.

현행법상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원에 미달하더라도 소속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수용할 의무는 없다.

반면 일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려면 평균 106일 기다려야 했다. 만약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려면 평균 대기일수는 176일로 크게 늘어났다. 국공립을 기준으로 광역단체별 평균 대기일수는 서울이 310일로 가장 길었고 경기 235일, 세종 226일, 부산 206일 순이었다. 장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어린이집은 정원에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사회의 다른 아이들을 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