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성급회담 “연말 11개 GP철수 일정·한강하구 조사 일정 합의”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 수로, 11월 조사 진행
군사공동위는 92년 남북합의서 준용해 구성하기로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오른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10.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남북이 26일 판문점에서 장성급군사회담을 열고 기합의한 11개 감시초소(GP) 시범철수 작업을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또 한강(임진강)하구 공동이용과 관련, 11월 초 공동수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이날 종결회의 모두발언에서 GP철수 및 한강하구 조사 일정 합의를 언급하며 “어떻게 합의 사항을 정상적으로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인가를 합의해 굉장히 의미 있고 성과 있는 회담이었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은 “첫 단계 합의(9.19 군사분야 합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점검, 총화 했다”라며 “이뿐 아니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조치와 연중 해야 할 조치 등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군사합의서 이행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과 관련해 말 그대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말했다.

남측 대표단이 발표한 보도문에 따르면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6가지 조치에 합의했다

남북은 우선, 11월 1일부로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새로운 작전수행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남북은 또 연말까지 시범철수하기로 합의한 상호 11개 GP철수를 위해 11월 말까지 GP병력·장비 철수 및 완전파괴 조치를 이행하며, 12월중 상호 검증을 통해 연내에 모든 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나머지 모든 GP 철수에 대해서는 시범철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남북은 GP 시범철수와 관련해 세부 일정에 합의한 것이다. 앞서 9.19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시범적 조치로서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양측의 각각 11개 GP를 연말까지 철수하기로 했다.

남북은 또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호 확인했으며, 내년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또 한강(임진강) 하구에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한 사전조치로서, 군 및 해운당국 관계자와 수로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남북공동조사단(각10명)을 구성해 11월 초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강하구는 육상 군사분계선(MDL)의 서쪽 끝인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부터 강화도의 서쪽 볼음도(남쪽)와 굴당포(북쪽)를 연결하는 선까지의 수역을 의미한다.

이 수역은 총 연장 약 70㎞, 면적 약 280㎢, 폭 약 1~10㎞, 평균수심은 2~4m, 최대 수심은 약 14m다. 당초, 정전협정 제 1조 5항은 한강하구에서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했다. 하지만 남북이 비군사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려웠다.

이날 회담에 앞서 가장 주목받았던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원칙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남북은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는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는 기구로 지난 1992년 남북 기본합의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김 정책관은 “(92년 합의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다”며 “나머지 조정사항에 대한 내용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사공동위원회 규모에 대해선 “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해서 부위원장, 위원 해서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가동 시점에 대해선 “구성안이 확정되면 개최 시기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북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유엔사 3자협의체’ 협의 및 비무장화 조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평가했다.

이날 회담에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다. 김 정책관은 “그 부분은 군사공동위가 가동되면 의제화해서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그 의제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남북은 논의 결과를 ‘공동보도문’이 아니라 ‘보도문’으로 채택했다. 문안은 한글자 한글자 다 합의했지만 발표를 따로 한다는 점에서 ‘보도문’으로 부르게 됐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각각 5명의 대표단이 참석한 이날 회담에는 우리 측은 김도균 대북정책관, 북측은 안익산 중장(소장급)이 수석대표로 임했다. 두 수석대표는 지난 6월 14일과 7월 31일 제8·9차 장성급 회담에서 만난 바 있다.

이밖에 우리 측에서는 조용근 육군 대령, 안상민 해군 대령, 이종주 통일부 회담 1과장, 황준 해수부 수로측량과장이 대표단에 포함됐다. 북측은 김동일 육군 대좌, 함인섭 육군 대좌, 김광협 육군 대좌, 오명철 해군 대좌가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이날 장성급회담은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군사회담이다.

(판문점·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