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유치원 명단] 사립유치원장 “사유재산에 웬 에듀파인? 수용 불가”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 원비 받아 車 사고 술값 지불…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비리유치원 명단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이 일자 정부가 유치원 관련 종합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사립유치원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유총 비대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발표를 듣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전국의 사립 유치원 원장들 모두 망연자실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는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 난색을 표하며 "우리가 정부에 바라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정부가) 학부모들께 유아 학비를 직접 지급하고 사립 유치원을 위한 재무 회계 규칙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에듀파인은 공공기관 재무 회계 시스템이다. 사립유치원 성향에 맞는 재무 회계 규칙이 필요하다"며 "사립유치원은 단일 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공적 재정 지원'과 '사유재산'으로 재원이 양분되어 있다. 100% 공적 재정 지원으로 설립하고 운영되고 있는 공공 기관의 회계에 맞추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립 유치원은 사유 재산으로 설립된 것이다. 우리가 투자한 건물과 시설을 공공재로 사용한다면 그에 합당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 교육부에서 인가는 내줬지만 우리가 모두 출연해 만들었다. 교육부에 (유치원을) 기부한 사실은 없다"라며 "(유치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 부분을 인정하고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립 유치원 인가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설립하려는 사람이 교지, 교사를 교육 활동의 공공재로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 그는 "공공재로 쓴다는 전제에 동의하지만 그게 '이걸 무상으로 제공합니다'라는 것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 또한 학부모에게 주는 것이지 사립 유치원에 직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공 유치원을 40%로 늘리는 방안에는 "특별한 입장은 없지만 사립 유치원이 국공립 유치원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아달라"면서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통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비리 유치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재 24%밖에 안 되는 국공립 유치원의 비율을 40%까지 늘리는 것'과 '사립 유치원에도 국가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것' 이 두 가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